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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업가 다몬의 사업일기

EP.5 통신판매업신고 A to Z (feat.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현시점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니 제공된 정보들은 언제나 변경 및 업데이트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참고하길 바란다.  

1. 통신판매업이란?

전기통신매체(인터넷), 광고물 등을 통해 비대면 상태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이우러 지는 직접적인 상거래를 뜻한다. (네이버 광고)

 

2. 통신판매업 신고란?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신고 및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사이트 페이지 하단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입된다. 

[출처 :: 네이버] 통신판매 사이트 등록기준 

*아래 조건에 부합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지만, 다몬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테니 6개월간 20회 이상 판매가 발생하고 1,2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게 해 주세요!! 

[출처 :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등록기준

3. 통신판매업 신청방법

아래 정부 24시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 정부 24와 같은 공공기관 사이트는 많이 방문해야 되므로 미리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놓는 것이 좋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1300000006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통신판매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하기 기본정보 이 민

www.gov.kr

1.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 통신판매업 신고-시. 군. 구 신청 클릭

 

2. 업체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① 상호 :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그대로 기입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그대로 기입

③ 연락처 :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그대로 기입

④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그대로 기입

 

 

3. 대표자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① 성명 : 자동 기입

② 생년월일 : 자동 기입

③ 연락처 : 다몬 개인폰

④ 주소 : 다몬은 본가가 사업장이기에 업체 소재지와 동일

⑤ 이메일 : 다몬 이메일

 

4. 판매정보를 선택해 주세요

① 판매방식 : 다몬은 인터넷으로 팔 것이다. 

② 취급품목 : 팔고 싶은 품목을 선택했다.

③ 인터넷 도메인 이름 : 다몬은 오픈마켓에서 팔 것이기 때문에 쿠팡을 입력.

④ 호스트 서버 소재지 : 오픈마켓 판매자인 경우 작성할 필요 없음.

 

5.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해 주세요

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② 오픈마켓 또는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다. 

③ 업로드가 가능한 파일은 jpg, hwp, doc, gul, xls, ppt이다. (PDF 파일인 경우 변환 필수)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사업자등록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기관에 문의한 결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선택 시 발급된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행정관에게 가르쳐 주면서 신청한 서류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더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했다.)

 

6. 신고증 수령 기관을 선택해주세요 -> 기관 선택 클릭

관할 기관 리스트가 뜬다. 다몬은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었다.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O or X -> 민원 신청하기 클릭

동의 O -> 사업자등록증 첨부 O

동의 X  -> 사업자등록증 첨부 X (∨다몬의 선택)

 

Q.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통신판매업 신고증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민원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Q. 다몬의 Timeline?

2020년 4월 10일 (금)

-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2020년 4월 13일 (월)

-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되었다고 전화가 와서 바로 픽업하러 갔다.

※ 뜻밖의 선물

2-3일 걸릴 줄 알았더니 금요일이 아닌 평일에 신청했으면 거의 하루 만에 발급된 것이다.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함께 선물을 받았다. 지방세 납부서이다. 하하. 2020년 5월 12일까지 40,500원 까먹지 말고 내자!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등록기준." 네이버 광고, n.d., https://saedu.naver.com/review/review.nhn?review=40. 2020년 04월 14일 접속.